주간경향(총 2 건 검색)

[뒤로 간 1년-시행령 통치]귀 막은 불통 정부의 ‘검수원복’ 한 길(2023. 05. 05 12:21)

.... 검찰이 활발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. 그러나 해당 시행령이 법률인 ‘검찰수사권 축소법’(검찰청법 등)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. “정부가 검수원복 등 시행령 통치를...

주간경향>정치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검찰수사심의위, 이재명 승부수 될까(2023. 02. 24 11:16)

... 당시 발표했던 개혁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. 법무부는 2022년 6월 검찰수사권 축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.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